뉴딜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뉴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뉴딜입니다. 뉴딜이란 용어의 뜻을 알아야 디지털 뉴딜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딜은 간단히 말해서 어려운 경제와 많은 실업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회 안정화를 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딜 정책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주식거래소의 주가 대폭락이 시작이 되어 미국내에는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전 세계적으로 불황은 번지게 되어 대공황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때, 미국의 경제는 극심한 대공황으로 큰 시름을 앓고 있었는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추진했던 정책을 '뉴딜'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추진된 뉴딜 정책은 미국이 그동안 고수했던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크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유방임주의 하에서는 정부가 많은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뉴딜 정책 하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각 부분들에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쳐 미국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는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이란?
2020년 4월 22일에 진행된 제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를 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언급되었는데, 당시에 처음으로 디지털 뉴딜이 언급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가 대두되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원격 서비스, 인터넷 강의 등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십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때, 언급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그린 뉴딜은 다른 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디지털 뉴딜을 20년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책 구상을 밝힐 정도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위해 정부는 22년까지 13.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33만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과제를 추가, 보완, 확대하여 7월 중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분야 1 : D.N.A 생태계 강화
D.N.A라고 하는 것은 Data, Network, Ai의 약자들입니다. D.N.A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드러지는 사업으로는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5G 국가망을 확산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었던 1,2,3차 산업에 5G와 AI를 융합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처럼 AI와 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분야 2 : 비대면 산업 육성
언택트가 대두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할지 모르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에는 초,중,고,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교육 시설을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드러진 사업으로는 구형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해서 공교육의 온라인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비대면 진료,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과 AI를 발전시켜서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분야 3 :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는 도로, 공항 같은 교통 시설들과 전기,수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설들에 디지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교통, 수자원, 재난 대응 시설들에 대해서 디지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방범, 방재등에 대한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 물류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